주택임대차보호법

전월세전환율 법정 상한은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 중 낮은 비율입니다. 2026년 7월 16일 기준금리가 2.75%로 오르면서 상한은 4.50%에서 4.75%로 높아졌습니다. 계산법과 계산기, 그리고 이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2026-07-28 기준).

전세 묵시적 갱신은 집주인이 종료 6개월~2개월 전에 아무 말이 없으면 전 계약과 똑같은 조건으로 2년 자동연장되는 것입니다.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통보 3개월 뒤 효력이 생깁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달리 횟수도 차감되지 않습니다. 조건·해지·차이를 정리했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은 주민센터·정부24·인터넷등기소 세 곳입니다. 전입신고는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이사 당일 둘을 함께 처리하는 순서와 전세사기 예방을 1차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은 만료 6개월~2개월 전에 1회 행사해 2년을 더 사는 권리입니다. 2026-07-13 기준 행사 시점·전월세상한제 5% 계산법·임대인 갱신 거절 9개 법정 사유·실거주 거짓 시 손해배상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