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임차권등기신청은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쓰는 제도입니다. 2023년 7월 19일부터는 집주인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등기가 되지만, 이사 나가도 되는 시점은 명령을 받은 날이 아닙니다. 조문과 공적 자료로 정리했습니다(2026-07-31 기준).

전월세전환율 법정 상한은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 중 낮은 비율입니다. 2026년 7월 16일 기준금리가 2.75%로 오르면서 상한은 4.50%에서 4.75%로 높아졌습니다. 계산법과 계산기, 그리고 이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2026-07-28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