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신청, 집주인이 잠적해도 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요건·비용·이사 나가도 되는 시점
임차권등기신청은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쓰는 제도입니다. 2023년 7월 19일부터는 집주인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등기가 되지만, 이사 나가도 되는 시점은 명령을 받은 날이 아닙니다. 조문과 공적 자료로 정리했습니다(2026-07-31 기준).
우선변제권
전입신고·확정일자 받는 법 총정리 — 우선변제권·대항력, 이사 당일 순서 (전세사기 예방)
확정일자 받는 법은 주민센터·정부24·인터넷등기소 세 곳입니다. 전입신고는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이사 당일 둘을 함께 처리하는 순서와 전세사기 예방을 1차 자료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