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양성화, 2026년 12월 17일 시행
위반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이 법률 제21820호로 2026년 6월 16일 공포되어 2026년 12월 17일 시행됩니다. 다만 대상 요건과 심의기준 세부는 시행령으로 확정될 사항이 남아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국토교통부 자료로 지금 확정된 것, 아직 안 정해진 것, 그리고 그 사이에도 계속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계산법을 갈라 정리했습니다(2026-08-11 기준).
정책
동탄 규제지역 지정 —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것과 기흥·구리
동탄 규제지역 지정이 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갖습니다. 화성시 동탄구·용인시 기흥구·구리시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함께 묶였고, 7월 5일부터는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적용됩니다. 대출·청약·전매·허가 절차에서 실제로 달라지는 것을 2026-07-14 기준 1차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생활형숙박시설 2026 규제 — 주거로 쓰면 왜 불법인가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은 건축물 용도가 ‘숙박시설’이라 주거로 쓰면 무단 용도변경으로 이행강제금 대상입니다. 2025년 9월 말까지 숙박업 신고나 용도변경을 신청한 물건은 2027년 말까지 부과가 유예되고, 미신청 물건은 점검 대상입니다. 2026년 1월 부여된 1객실 숙박업 규제특례까지 1차 출처 기준으로 갈라 정리했습니다(2026-08-05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