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기에 매도가와 취득가를 넣으면 세금이 하나 나옵니다. 그런데 2026년 5월 9일부터 그 숫자가 크게 틀릴 수 있게 됐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예정대로 끝났고, 조정대상지역 주택이면 세율에 20%p 또는 30%p가 붙습니다. 더 큰 문제는 세율이 아닙니다. 중과 대상이 되는 순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통째로 사라집니다. 같은 조건에서 얼마가 달라지는지 계산기로 갈라 보겠습니다.

취득세 계산기를 찾으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게 6억~9억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1%도 3%도 아니고 지방세법이 정한 계산식으로 세율이 나옵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취득세의 10%로 얹히고, 조정대상지역에서 두 번째 집을 사면 세율이 8%가 됩니다. 조문 그대로 계산하는 계산기를 넣었습니다.

위반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이 법률 제21820호로 2026년 6월 16일 공포되어 2026년 12월 17일 시행됩니다. 다만 대상 요건과 심의기준 세부는 시행령으로 확정될 사항이 남아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국토교통부 자료로 지금 확정된 것, 아직 안 정해진 것, 그리고 그 사이에도 계속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계산법을 갈라 정리했습니다(2026-08-11 기준).

재개발 절차는 8단계로 흐르지만, 돈이 갈리는 건 두 지점입니다. 조합설립인가의 동의율 정족수와 분양신청 기간입니다. 분양신청을 놓치면 조합원 자격이 현금청산으로 바뀝니다. 도시정비법 조문으로 단계별 정족수와 법정 기한을 정리했습니다(2026-08-04 기준).

임차권등기신청은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쓰는 제도입니다. 2023년 7월 19일부터는 집주인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등기가 되지만, 이사 나가도 되는 시점은 명령을 받은 날이 아닙니다. 조문과 공적 자료로 정리했습니다(2026-07-31 기준).

전월세전환율 법정 상한은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 중 낮은 비율입니다. 2026년 7월 16일 기준금리가 2.75%로 오르면서 상한은 4.50%에서 4.75%로 높아졌습니다. 계산법과 계산기, 그리고 이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2026-07-28 기준).

부동산 복비는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상한요율 안에서 협의’하는 돈입니다. 매매 9억·임대차 6억에서 요율이 튀는 구조와 월세 환산식(보증금+월차임×100)만 알면 부르는 대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기준 중개수수료 상한요율표와 복비 계산기를 함께 넣었습니다(2026-07-24 기준).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이 2026년 소득요건 완화로 넓어졌습니다. 부부합산 소득기준, 구입(디딤돌 최대 4억)·전세(버팀목 최대 2.4억) 한도와 금리, 2년 내 출산 자격, 대환 가능 여부까지 주택도시기금 1차 자료로 정리했습니다(2026-07-24 한도 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