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사전점검을 앞두고 가장 많이 하는 걱정은 “하루에 다 못 보면 어쩌나”입니다. 실제로 다 못 봅니다. 법이 정한 최소 기간이 2일이고, 그 안에 새 집 구석구석을 처음 보는 사람이 전부 잡아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먼저 한 줄로 답하겠습니다. 그날 적어 낸 하자 중 전유부분(우리 집 안쪽)의 하자는 「입주예정자에게 인도하기 전」까지 고쳐 놓아야 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3조의2에 시기가 그렇게 박혀 있습니다. “입주하고 나서 에이에스 신청하세요”가 원칙이 아니라, 입주 전에 끝내 놓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날 못 잡고 지나간 하자에 시간이 얼마나 남는지를 공사 종류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짜리와 5년짜리가 갈리는데, 대부분이 짧은 쪽만 알고 계십니다.
아파트 사전점검 일정·하자보수 기한 계산기

입주지정기간 시작일과 잔금(인도) 예정일을 넣으시면 사전방문을 언제까지 열어야 하는지, 조치계획이 언제까지 와야 하는지, 그리고 담보책임기간이 언제 끝나는지가 함께 나옵니다. 날짜 계산식은 주택법 시행규칙·시행령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4 그대로 넣었습니다.
사전점검 일정·하자보수 기한 계산기
사전방문은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실시하고, 사전방문계획은 사전방문기간 시작일 1개월 전까지 통보합니다. 조치계획은 사전방문기간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옵니다. 담보책임기간은 전유부분의 경우 인도한 날부터 기산하며 시설공사별로 2년·3년·5년, 지반공사는 10년입니다. 실제 적용은 계약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전점검은 아무 날에나 열리는 게 아닙니다 — 45일과 2일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제1항은 이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사업주체는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사전방문을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
여기서 두 개의 숫자가 나옵니다. 45일과 2일입니다. 45일은 늦어도 그때까지는 열어야 한다는 뜻이고, 2일은 하루만 열고 닫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전방문 계획 자체도 미리 알려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사전방문계획을 세워 사용검사권자(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입주예정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되, 사전방문기간 시작일 1개월 전까지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계획 통보 → 1개월 뒤 사전방문 → 그로부터 45일 이상 지난 뒤 입주지정기간 시작. 입주 통지서를 받고 나서야 처음 듣는 일정이 아니라, 한 달 전에 서면으로 와 있어야 하는 일정입니다.
2024년에 조건이 하나 붙었습니다 — 감리자 확인
같은 조 제3항은 2024년 8월 2일에 신설된 조항입니다.
“사업주체는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계단, 복도, 승강기 및 현관만 해당한다)이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되었음을 감리자로부터 확인받은 후에 사전방문을 실시해야 한다.”
이 한 줄이 바꾼 것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공사가 덜 끝난 상태에서 사전방문을 열어 놓고 “아직 마감 전이라 그렇습니다”라는 답을 듣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감리자가 설계도서대로 됐다고 확인한 뒤에만 열 수 있습니다. 즉 사전방문 날 보이는 상태는 “아직 공사 중인 상태”가 아니라 “설계대로 됐다고 확인된 상태”여야 합니다.
같은 조 제4항과 제5항은 예외도 함께 두었습니다. 자재·장비·인력 수급이 곤란하거나 천재지변 같은 사유가 생기면 사전방문 시작일을 15일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는데, 이때는 시작일 10일 전까지 연기된 계획과 사유를 증명할 자료를 사용검사권자에게 내고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을 받으면 즉시 입주예정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연기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말로 미룰 수는 없는 구조입니다.
적어 낸 하자는 언제까지 고쳐야 하나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실용적인 대목입니다. 사전방문에서 하자를 적어 내면 사업주체는 조치계획을 세워 그 계획대로 보수해야 하는데, 시기가 하자의 종류와 위치에 따라 갈립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3조의2 제2항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 하자 구분 | 조치 완료 시기 | 협의·특별사유가 있을 때 |
|---|---|---|
| 중대한 하자 | 사용검사를 받기 전 | 입주예정자와 협의(공용부분은 3분의 2 이상 동의)한 날. 사용검사일부터 90일 이내 완료하도록 노력 |
| 그 밖의 하자 — 전유부분 | 입주예정자에게 인도하기 전 | 협의한 날. 인도일부터 180일 이내 완료하도록 노력 |
| 그 밖의 하자 — 공용부분 | 사용검사를 받기 전 | 협의한 날. 사용검사일부터 180일 이내 완료하도록 노력 |
우리 집 안쪽, 즉 전유부분에서 나온 보통의 하자는 인도 전이 기준입니다. 잔금을 치르고 열쇠를 받는 그 시점 전까지가 시한이라는 뜻입니다. 도배가 뜨거나 타일이 깨진 것을 적어 냈는데 “입주하시고 관리사무소로 접수하세요”라고 안내받았다면, 그것은 법이 정한 원칙이 아니라 협의로 미뤄진 일정입니다. 협의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중대한 하자」는 목록이 정해져 있습니다
중대한 하자는 느낌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 제53조의2 제4항에 열거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검사권자가 중대한 하자라고 인정하는 것이라는 조건이 함께 붙어 있습니다.
- 내력구조부 하자 — 철근콘크리트 균열, 건축법상 주요구조부의 철근 노출. 구조안전상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일 것
- 시설공사별 하자 — 토목 구조물 등의 균열, 옹벽·차도·보도 등의 침하, 누수·누전·가스 누출, 가스배관 부식과 배관류 동파, 급수·급탕·배수·위생·소방·난방·가스 설비와 전기·조명 기구의 기능 불량이나 파손, 발코니 안전 난간과 승강기
목록을 보시면 성격이 보입니다. 미관이 아니라 안전과 기능입니다. 벽지 이음매나 몰딩 마감은 아무리 눈에 거슬려도 이 목록에 없고, 물이 새거나 콘센트가 안 들어오거나 난간이 흔들리는 것은 여기에 들어옵니다. 사전방문 때 이 둘을 같은 칸에 적어 내면 처리 속도가 달라집니다. 중대한 하자 쪽은 사용검사 전이 시한이기 때문입니다.
조치계획은 7일 안에 옵니다
시행령 제53조의2 제3항은 조치계획을 사전방문 기간의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입주예정자에게 문서로 알리도록 정합니다. 사전방문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무 문서도 오지 않았다면, 그 자체가 확인해 볼 지점입니다.
여기까지가 입주 전 절차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이 더 많이 묻는 것은 그 앞 단계, “업체를 불러야 하나”입니다.
아파트 사전점검 업체를 부를지 판단하는 기준
아파트 사전점검 업체는 열화상 카메라, 레이저 수평계, 누수 탐지기 같은 장비를 들고 와서 세대를 점검하고 보고서를 만들어 줍니다. 이 시장이 생긴 이유는 단순합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법정 최소 기간이 2일이고, 그 안에 비전문가가 설비까지 확인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부를지 말지는 취향이 아니라 위 목록으로 갈라 보시면 됩니다.
- 눈으로 잡히는 것 — 도배 들뜸, 도장 흘림, 타일 깨짐, 문 닫힘, 창호 유격. 이건 시간과 체크리스트만 있으면 잡힙니다. 사업주체는 주택법 제48조의2 제6항의 국토교통부 표준양식을 참고한 점검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시행규칙 제20조의2 제6항). 빈손으로 가시는 게 아닙니다.
- 장비가 있어야 잡히는 것 — 바닥 수평, 벽체 단열 결손, 배관 누수, 결로 취약부. 여기는 아파트 사전점검 업체의 장비가 실제로 값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항목들이 하필 중대한 하자 목록과 담보책임 5년 구간에 몰려 있습니다.
즉 아파트 사전점검 업체를 부르는 값어치는 “더 많이 찾아 준다”가 아니라 “짧은 기간이 걸린 항목과 긴 기간이 걸린 항목을 갈라서 찾아 준다”에 있습니다. 마감은 2년이 남지만 방수는 5년이 남고, 반대로 방수 하자는 발견 자체가 늦습니다.
준비물은 대단하지 않습니다. 점검표, 하자 표시용 스티커나 마스킹테이프, 손전등, 줄자, 그리고 사진을 찍을 휴대폰이면 세대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다 됩니다. 여기서부터가 실제 준비물 가격대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실제 준비물 가격대입니다. 사전점검은 장비 싸움이 아니라 기록 싸움입니다. 하자 위치에 붙일 스티커와 체크리스트, 어두운 구석을 비출 손전등이면 세대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은 거의 다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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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후에 발견하면 — 15일과 60일

입주하고 나서 발견한 하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 절차를 탑니다. 전유부분은 입주자 본인이 청구하고, 공용부분은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가 청구합니다.
사업주체는 청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부위·보수방법·보수에 필요한 기간·담당자 성명과 연락처를 적은 하자보수계획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그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전화로 “하자 아니랍니다”라고 전해 듣는 것은 이 절차가 아닙니다.
그리고 2025년 10월 21일 개정으로 한 줄이 더 붙었습니다. 보수 기간은 자재·장비·인력 수급이 곤란한 경우 같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로 해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계획만 보내 놓고 기약 없이 끄는 방식에 상한선이 생긴 셈입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난 뒤에 생긴 누수는 시공사가 아니라 보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아파트 누수보험이 어디까지 보상하고 어디서 멈추는지 함께 보십시오.
사전점검이 끝나면 그다음은 잔금과 이사입니다. 잔금 단계에서 나가는 돈은 취득세 계산기로 먼저 재 보시고, 이사 당일에 붙는 추가금 문제는 이사짐센터 쪽에 견적서 원칙을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사 당일 순서는 전입신고·확정일자가 기준이 되고, 입주 뒤 매달 나가는 돈은 아파트 관리비 조회로 옆 단지와 대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예고한 것 — 그날 못 잡은 하자에 남은 기간
이제 처음에 예고한 부분입니다. 사전점검에서 놓친 하자에 시간이 얼마나 남는가. 답은 공사 종류에 따라 2년, 3년, 5년이고, 지반공사는 10년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4가 정한 표를 줄여서 옮기면 이렇습니다.
| 기간 | 시설공사 |
|---|---|
| 2년 | 마감공사 — 미장·수장·도장·도배·타일·석공사(건물 내부)·옥내가구·주방기구·가전제품 |
| 3년 | 옥외급수·위생, 난방·냉방·환기·공기조화, 급배수 및 위생설비, 가스설비, 목공사, 창호공사, 조경, 전기 및 전력설비(승강기 포함), 신재생에너지, 정보통신, 지능형 홈네트워크, 소방시설, 단열공사, 잡공사 |
| 5년 | 대지조성, 철근콘크리트, 철골, 조적, 지붕, 방수공사 |
| 10년 | 지반공사(집합건물법 제9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반공사) |
기산점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항입니다. 전유부분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부터 셉니다. 우리 집 안쪽은 열쇠를 받은 날이 0일입니다.
여기서 통념이 하나 깨집니다. 흔히 “아파트 하자는 2년”이라고들 합니다. 맞지만 그건 도배와 도장 같은 마감공사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실제로 괴롭히는 누수와 결로는 방수공사 쪽이라 5년이고, 보일러와 배관은 3년입니다. 사전점검 당일에 도배 들뜸을 놓친 것과 방수 하자를 놓친 것은 남은 시간이 두 배 반 차이입니다.
담보책임기간이 지난 뒤에 물이 새면 상대가 시공사에서 이웃이나 관리단으로 바뀝니다. 그때 법원이 실제로 인정한 금액과 책임자 판단 기준은 누수 피해보상 편에 판결 90건을 직접 세어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점검의 진짜 우선순위는 뒤집힙니다. 눈에 잘 띄고 기간이 짧은 마감은 그날 잡는 게 맞지만, 기간이 긴 항목은 그날 못 잡아도 회복할 시간이 있습니다. 반대로 마감은 2년이 지나면 청구할 근거가 사라집니다. 하루 이틀 안에 무엇부터 볼지 정할 때 이 순서가 기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파트 사전점검은 며칠 동안 하나요?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제1항은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일이 법정 최소치이고, 단지에 따라 더 길게 여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전점검에서 적어 낸 하자는 입주 전에 다 고쳐 주나요?
전유부분의 보통 하자는 인도하기 전, 중대한 하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이 원칙입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3조의2 제2항). 다만 입주예정자와 협의하거나 자재·인력 수급 곤란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고, 이때도 인도일 또는 사용검사일부터 각각 180일,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중대한 하자에는 어떤 것이 들어가나요?
철근콘크리트 균열, 주요구조부 철근 노출, 토목 구조물 균열, 옹벽·차도·보도 침하, 누수·누전·가스 누출, 가스배관 부식과 배관류 동파, 급수·급탕·배수·위생·소방·난방·가스 설비와 전기·조명 기구의 기능 불량이나 파손, 발코니 안전 난간과 승강기입니다. 여기에 더해 사용검사권자가 중대한 하자라고 인정해야 합니다.
아파트 사전점검 업체는 꼭 불러야 하나요?
의무는 아닙니다. 도배·도장·타일·창호 같은 눈으로 확인되는 항목은 점검표와 시간만 있으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바닥 수평, 단열 결손, 배관 누수처럼 장비가 필요한 항목은 세대 방문만으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사업주체는 국토교통부 표준양식을 참고한 점검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것부터 받아 보시고 판단하셔도 됩니다.
사전점검 날짜가 갑자기 미뤄졌는데 가능한가요?
시행규칙 제20조의2 제4항·제5항에 따라 자재·장비·인력 수급 곤란, 공정 특성,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있으면 15일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작일 10일 전까지 연기된 계획과 사유 자료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 확인받아야 하고, 확인 후 즉시 입주예정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입주하고 나서 하자를 발견하면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담보책임기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전유부분은 인도한 날부터 기산해 마감공사 2년, 설비·창호·전기·소방 등 3년, 방수·철근콘크리트·지붕 등 5년, 지반공사는 10년입니다.
하자보수를 청구했는데 답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은 청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수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정하고,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수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로 정해야 합니다.
정리
- 사전방문은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계획은 1개월 전 서면 통보
- 2024년 8월 신설 조항으로 감리자 확인을 받은 뒤에만 사전방문을 열 수 있습니다
- 적어 낸 하자의 조치 시한은 전유부분 = 인도 전 / 중대한 하자 = 사용검사 전
- 조치계획은 사전방문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문서로 옵니다
- 그날 못 잡아도 마감 2년 · 설비 3년 · 방수와 구조 5년 · 지반 10년이 남습니다
- 입주 후 청구하면 15일 이내 보수 또는 계획 통보, 보수 기간은 원칙적으로 60일 이내
이 글은 2026년 8월 26일 기준 주택법·주택법 시행령·주택법 시행규칙·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공개된 조문을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특정 업체를 추천하거나 평가하지 않으며, 실제 적용은 계약 내용과 단지별 사정, 사용검사권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분쟁은 관할 시·군·구청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